아파트 층간소음 인터폰 욕설 "애미 애비에게 뭘 배워!" 손님 있었다면 모욕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 손님 방문 시끄럽다고 인터폰 욕설 1심 모욕죄, 2심 공연성없어 무죄 대법, “전파가능성 이론 모욕죄도 미필적 고의 인정해 모욕죄 유죄” 층간소음에 항의해 위층 집에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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