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녹음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해서

#통화녹음#녹음#녹음금지#통신비밀보호법#국민의힘#윤상현의원#정치인 난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파니 좌파니..그래도 투표는 함 용지에 선거후보 범죄이력이랑 자산 학력 관상 이런거보고 (관상은 사이언스) 당은 솔직히 신경안쓰고 그중에서 제일 나을것 같은 사람으로 뽑았던 기억이.. 암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닌듯ㅡㅡ저거보고 귀찮긴 하지만 회원가입해서 의견등록했음..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있더라도 들어가서 가입하고 의견을 쓸까 싶기도 하지만..아닌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음 제안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수 없게 되있는데 통화중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리해석에 따라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되있단다 쉽게 말해서 현행법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나 억울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통화내용을 통해 ...

원문링크 : 통화중 녹음 금지 법안 발의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