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선한 사마리아인 법 구급법 응급처치 면책 조항 아직도 모르시나요?

안녕하세요. 무병장수 조라니 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압사 사고 대참사가 발생했죠. 일반인이 재보한 촬영 영상을 보니 그 참담한 상황을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현장 재보영상을 보다보니 업무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응급처치와 구조를 하는것을 보셨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다보니 구조원이 아마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문득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고소 당하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기사중에 '응급처치를 하다가 오히려 성추행 및 허락없는 과실 응급처치' 에 관한 내용을 종종 읽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과 판례를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지정된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캐나다 등에서 법으로 정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적용 됩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제정되어있습니다.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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