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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뒤 주택시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행일이 예고되지 않은 탓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 통과 이후 이미 집을 팔아놓고 잔금을 기다리는 매도인을 중심으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일을 미뤄달라는 연기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통상 오는 10일쯤 관보에 게재되는 것으로 ‘공표’ 되며, 공표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일정이다. 확정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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