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변호사 20억 원 상당 계약금 등 반환청구 사건 승소 사례(1)

안녕하세요 남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당연히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계약금 상당 금원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 매매대금이 총 87억 원(계약금 10억 원, 잔금 77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와 관련한 것인데요.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그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위약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며 총 20억 원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매도인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위 사건은 의뢰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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