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동산 변호사] 20억 원 상당 계약금 등 반환청구 사건 승소사례(2)


[남양주 부동산 변호사] 20억 원 상당 계약금 등 반환청구 사건 승소사례(2)

안녕하세요 남양주 부동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헌의 함석헌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20억 원 상당의 계약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승소사례에 관하여 소개드리려고 합니다.https://blog.naver.com/yahogostop/2218786955121. 해제권 발생과 관련한 법리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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