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20년도 기준 638만호로, '18년 대비 2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연도별 반려동물 가구 수(만호, 추정) : ('18) 511 → ('19) 591 → ('20) 638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 어려워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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