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연,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 행정심판 '각하' 처분... "수대협과 함께 행정소송 추진"

7월 19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 이하 수미연)는 지난 3월 24일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7월 11일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수미연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이진환, 이하 수대협)과 함께 동일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약식 쟁송으로서, 정부의 행정기관(중앙행점심판위원회)이 내부적으로 자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행정소송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가 기각이 아닌 각하 처분되었다는 것은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여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수의사 국가시험을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의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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