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1)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많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추진실적 승인건수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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