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2)

ICT융합 분야 규제 센드박스 승인과제 79건 현황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KT ·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페이 ·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 헬스케어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 (적극행정) 온라인모집 관련하여 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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