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범죄 양형기준 미비로 중대범죄에 벌금형, 집행유예 처분 관행적으로 반복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 위해 양형기준 수립 모색해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조정훈 의원실과 8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한 동물학대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2020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는 992건으로 2016년 304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포항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포항 모 대학 및 아기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 햄스터 학대와 같이 엽기적인 연쇄 학대 범죄가 증가한 것은 물론, 그 수법도 더 다양해지고 ..
원문링크 : 카라, 조정훈 의원실과 함께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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