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민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환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논평]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한다. 지난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 민법 개정안을 4월 중 심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1년 10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어웨어는 이번 국회의 합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어웨어가 지난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4.3%가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 조항을 신설하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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