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의 선택권 vs 공영방송의 위기, 이면에 숨은 장단점과 대안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의 선택권 vs 공영방송의 위기, 이면에 숨은 장단점과 대안

TV수신료 분리징수란? TV수신료 분리징수란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되던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명문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12.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적과 효과 정부는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적과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인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수신료 부분을 지로용지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로 받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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