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 명단 확인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됐습니다.2019년 12월 30일 법무부는 오는 31일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와 아울러서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답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170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답니다. 여권에서 유력하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포함됐답니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형집행정지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도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답니다.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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