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 셧다운제[Game shut down 制]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대신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2011년 11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만이다. 국회는 2021년 11월 11일 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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