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생활정보]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1. 4.1. 시행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합니다.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제6호, 제18조의2, 제18조의4 등 2. 4.19. 시행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 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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