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이야기# 직원이 잘못해서 배상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물어줘야 하나요?


노무 이야기# 직원이 잘못해서 배상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지점장입니다.오늘은 노무 이야기, 직원이 잘못해서 배상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물어줘야 하나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손해배상 약정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는 식으로 손해배상약정을 하는 사업주가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벌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다.’ 등의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되어 있고 실제로 손해배상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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