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형사처벌 - 재물손괴

#누수문제 로 위층 아래층간에 다툼이 참 많이 생깁니다. 현장에 직접 경험해 본 바로도 그러합니다. 아예 답을 정해놓고 말을 들으려하지 않는 경우. 집에 출입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가 많은 경우 #누수형사처벌 이 가능할 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집니다. 지속적으로 #누수검사거부 와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거부등 #누수검사비협조 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 #누수재물손괴 로 형사고소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누수거부가 형사처벌 될수있는것이 아니니 잘읽어보시고 요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81 #재물손괴 1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서 열람신청사이트에서 유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을 쓰시는 분에 한해서 파일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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