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선정기준 한방에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한방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중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가구 전체가 될 수도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원규모나 종류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의 상위의 빈공층(기준중위소득의50%이하)으로 정의가 돼있습니다. 2023년에 바뀌는 부분은 중위소득의 증가로 작년에 비해 소득액이 확대되어 적용이 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미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사적이전소득 제외 등 성정기준을 단순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대상 시, 군, 구, 읍, 면, 동 학비나 급식비 미납가구, 가스나 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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