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진성준 의원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개요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인이 21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을 재정하겠다는 것이다.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이 법안이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사유재산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주택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분명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전세/매매 가격이 급증했다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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