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쉽게 정리 feat.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대책

21일 정부에서 여러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 입니다. 전세 계약 때 임대료를 전보다 5% 이하로 올린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확대되는데, 그 대상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상생임대인'이 뭐에요? 우선 상생임대인의 정부 개념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입니다.

이는 정부가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입니다. 예로, 원래 전세금이 10억원이었던 집을 신규(갱신) 등으로 임대를 할 때, 5%인 5000만원 이하로 인상 된 금액으로 올려서 계약한 집주인을 이야기 합니다.

물론, 10억 4999만원 등으로 꼼수로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5%에 제한이 걸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해졌어요.

상생임대인 되면, 더 쉽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상생임대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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