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 모음 정리

하반기부터바뀌는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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