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광복절 특사에 음주운전은 어찌 될까요?


2020 광복절 특사에 음주운전은 어찌 될까요?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도 합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원칙이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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