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추진(20.12.24)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추진- 2020년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12.2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효과(반사이익) 산출방식 개선으로 2.42%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 -[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2020년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 올해 반사이익은 작년 공･사보험정책협의체(‘19.12.11)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반사이익을 산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7월 착수)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18.5월～’19.10월)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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