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ㅇ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8,000만원 미만) 등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ㅇ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 * (초) 206 → 286천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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