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소득요건,자산기준,자동차기준 등)

공임대주택 입주자격(소득요건,자산기준,자동차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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