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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