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엄마 최은순 사문서위조 공모 혐의, 서울경찰청 서면조사로 불송치 각하 처분


김건희 엄마 최은순 사문서위조 공모 혐의, 서울경찰청 서면조사로 불송치 각하 처분

김건희 엄마 최은순 사문서위조 공모 혐의, 서울경찰청 서면조사로 불송치 각하 처분 모친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0일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30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친 최은순 씨와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에 불송치(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 결정은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은순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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