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사례, 7가지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①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無 라벨 생수 낱개 구입 가능 · 현황 : 無 라벨 생수는 포장 겉면에 제품 정보 의무표시를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 · 개선 : 無 라벨 생수의 낱개 판매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편익과 자원 재활용 확대 -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 기준 개정(’22년 11월) ②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 감면 · 현황 : 전기·수소차는 공공·민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감면되나 민자 유료도로에서는 비감면 · 개선 :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 50% 감면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4년 12월) ③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료 인하 · 현황 :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의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연간 해당 재산 공시지가의 2.5%) · 개선 : 공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 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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