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하고, 지방은 살리고' 행정안전부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하고, 지방은 살리고 라는 주제로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집니다. 또한,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부담을 완화합니다. 전국 90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이 ‘공도(空島)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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