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시행시기

경찰 수사종결권 시행시기 올해부터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권 개혁 입법의 일환으로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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