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낮춘다 중학생도 이제 형사처벌 범죄율 범죄 통계 자료 그래프

#촉법소년나이연령#촉법소년나이기준#촉법소년하향법계정# 본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낸 ' 촉법소년 연령 하한 '을 내세운 만큼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없음 촉법소년 나이 기준 현행 소년법 만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원 송치 및 사회봉사명령의 보호처분만 내리는 ' 촉법소년 ' 본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없음 법무부장관 한동훈 촉법소년 중학생부터 이에 법무부가 중학교 1학년 나이인 만 13살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만 입니다.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잔인해져 처벌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한동훈 장관은 " 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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