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특별사면 이석기 가석방 이명박은 제외


박근혜 전대통령 특별사면 이석기 가석방 이명박은 제외

사면 이란?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사는 사면이며 일반사면, 일반감형, 일반 복구너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등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흐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의혹인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의혹 등의 사유로 2016년 12월 9일 탄액소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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