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국세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영인세무회계 2017. 8. 3. 1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불복청구효력 #집행부정지원칙 #의견진술권 #조세불복청구 #국세불복청구 #세법공부 #국세기본법 #세법블로그 국세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원칙(집행부정지원칙) : 신청 및 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중지하게할 수 있어요. - 예외 : 다음의 경우 중지하거나 중지하게할 수 있습니다. 1.압류한 재산에 대해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전에 이를 공매할 수 없습니다. 2. 재해조서를 위해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불복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 심판청구인 / 처분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국세불복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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