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속된 마약판매책 , 집행유예 석방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얼마전 중국 조선족 의뢰인의 누나가 한국에 돈 벌러 온 동생이 마약판매로 구속되었다며 사색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구속상태로 기소된 의뢰인의 죄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었습니다. 공소장을 입수해서 보니 피고인이 약 22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3그램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필로폰을 매매하고 소지한 것도 심각한데 거기다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면서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번까지 알려주고, 마약대금을 인출하게 체크카드까지 공범에게 빌려주어 전자금융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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