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비타민주사 실손보험금 지급여부를 다룬 판결

영양제, 비타민주사, 셀레늄, 무기질 주사 실손보험금 지급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나24017 판결 보험금] 서울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나24017 판결 실손보험 영양제 지급여부를 다룬 사례 01. 항암치료를 시행받는 암환자에게 처방된 고용량 비타민C, 미네랄제, 셀레늄 주사 등이 치료목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항암치료를 시행받는 원고에게 항암작용에 도움을 주거나 항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전신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주사제의 투여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메리트씨 주사제 등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의 안정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신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주사제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02. 식약처 허가범위 외로 처방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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