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주민등록법위반 해결사례 -By. 형사전문법무법인오현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인 자로,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소년 사건의 경우 해당 소년의 과거 소년부 처분, 전과이력 등과 사건의 죄질, 부모의 재범 가능성 차단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되고, 소년부 재판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통하여 소년보호처분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차질 없는 사건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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