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 방법 중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당신의 변호사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2건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방법 중 오늘은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속에 의한 상속지분에 따른 부동산 공유등기, 이혼시 부동산에 대한 공유등기, 공동매수로 인한 공유등기 등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물 관리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방법을 정하게 되고 그 관리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소수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통하여 관리방법에 대한 견제 내지 공유관계를 해소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진출처: 언스플래쉬 공유물 분할의 절차 공유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물분할 방법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민법 제269조에 근거하여 다른 공유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게 됩니다. 법원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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