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취소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소통보 웬 날벼락? 최근 뉴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소개되면서 임차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기사이지만 사안은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므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뉴스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취소라고 나온 곳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취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가입하는 것으로 사안은 임대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가입하였다가 취소된 경우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소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건은 아니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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