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청년기본법이 제정된지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5일자로 시행되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복지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오랫동안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의 정의도 모호한 실정이었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청년들의 혼란을 유발하였다. 30여 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2017년 결성되어 몇 차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고 국민청원에도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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