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허위사실공표죄’ 최종 무죄

-법원 토론회 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뿐.. 공표행위 아냐-사법부에 경의'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대법원파기환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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