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원칙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추가했다.이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처벌 조항은 없으나 다주택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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