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 5030 정책이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 속도 5030정책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시행되는 정책으로,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의 최대속도는 50km/h이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최대 속도는 30Km/h로 하향조정됩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정도로는 60Km/h로 유지됩니다. 5030정책 시행은 교통사고 감소를 이유로 하며, 실제 서울 종로구의 시행 전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와 시행 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결과는 보행자 교통사고 15.8%, 보행 부상자 22.7%로 감소하였습니다. OECD가입국 중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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