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법 개정,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인이 법' 법사위 통과-아동학대 관련 인력은 부족, 수용시설은 포화지난 10월, 정인 양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붉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법 개정방안(이하 정인이법)을 지난 8일 통과시켰다.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인력부족과 재정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업무 메뉴얼도 벅찬데 시설도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인력 배치와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그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청원은 육천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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