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 깊어져... 전금 법 개정안이 뭐길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갈등이 연일 깊어진다. 금융결제원의 관할권 차지를 위한 정면충돌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급 결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사회감시·통제 권력)법이 맞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핀테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지불‧결제 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모여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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