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결혼 없이 가족이 되다

- 생활동반자법이 무엇인가- 다시금 주목 받는 생활동반자법-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한 노력 최근 혈연과 혼인 관계를 넘어서 함께 사는 사람을 동반자로 지정하는 법안인 생활동반자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가 있다. 그리고 2019년 대선 공약으로 다시 등장하여 이슈가 되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선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던 황두영 씨는 올해 3월 12일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진 의원실에서 준비했던 ‘생활동반자법’의 논의 배경과 효용을 설명했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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