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법사위 통과

- 생후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살인죄보다 가중한 ‘아동학대 살해죄’지난해 10월,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한 생후 16개월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이 있었다.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었던 아기 정인이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팔이 탈골되는 등 상태가 심각했으며,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담당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했고, 이전에도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지난해 5월, 아이의 몸 군데군데 나 있던 멍 자국들을 의심한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신고를 했었고, 6월에는 더운 날씨에 아이가 차 안에서 홀로 방치된 것을 본 동네 주민의 신고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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