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블랙아웃` 10대 성추행, 대법 "강제추행" 첫 판례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경찰 공무원인 A 씨(20대, 남)는 2017년 2월 24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B양(10대)을 모텔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A 씨는 24일 새벽 1시 20분경 노래방이 있는 건물 옆 빌딩 1층에서 B양을 만났다.A 씨는 B양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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