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선창한 미국의 의도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 참석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법인세율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경쟁했다”며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 있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통해 세계 경제가 좀 더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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