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2021.7월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학교현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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